|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건축과 | ||||
| 기능 | 국토및지역개발 | ||||
| 정책사업 | 주거환경 조성 | ||||
| 단위사업 | 건축행정건실화 대책 추진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집합건물의 분쟁을 예방하여 시민의 안정적 주거ㆍ영업 환경 조성 | ||||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 총사업비 | 0 | ||||
| 사업규모 | 집합건물 관리 감독반 운영 : 150천원(수당) * 4명 * 2일 * 5회 = 6,000천원 | ||||
| 사업내용 | ○ 감독기간 : 연례반복 ○ 감독대상 : 전유부분 50호 이상 집합건물(관리인 의무 신고 대상) ○ 감독방법 :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 감독반 구성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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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
| 지원조건 | |||||
| 사업위치 | 양주시 전역 | ||||
| 시행주체 | |||||
| 추진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
| 추진경위 |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에 따른 감독반 구성ㆍ운영 | ||||
| 추진계획 | 집합건물 관리 감독 신청 시 연중 운영(연례반복사업)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600,000 | 0 | 3,60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0 | 0 | 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3,600,000 | 0 | 3,60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