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추진배경

• 공장 및 창고 등의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
  * 절차 : “허가신청⇒관련부서 협의⇒환경·재해영향평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공사설계도서 작성 등 신청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바,
  도시행정적 측면에서 절차 단축 추진

사업개요

•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허가과) 개발행위의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위원회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도서를 제출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개발행위 허가 세부도서는 정식 허가 신청시 첨부

사전심의 주요내용

• 세부 사업계획 도서(13종)가 아닌 개략적인 상정안건(6종)을 통해 사전 검토 사항을 위원회 차원에서 심의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2-1-2(1) ”심의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서류 접수 시 사전심의 상정, 관련부서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절차 간소화와 소요시간 단축을 통한 허가 절차의 예측가능성 향상
• 허가 및 사전심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