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조직 | 복지지원과 | ||||
| 기능 | 사회복지 | ||||
| 정책사업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
| 단위사업 |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ㅇ 재가의료와 돌봄을 통해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83,238,000 | ||||
| 사업규모 | ㅇ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자 중 퇴원가능자 7 명 | ||||
| 사업내용 | ㅇ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지원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개선, 안전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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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관내 의료급여수급자 | ||||
| 사업위치 | 양주시 | ||||
| 시행주체 | 양주시(복지지원과) | ||||
| 추진근거 | ㅇ의료급여법 제5조(보장기관) / 동법 제5조의2(사례관리) | ||||
| 추진경위 | ㅇ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감소하여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보 | ||||
| 추진계획 | ㅇ25년 연중.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 및 확대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44,301,000 | -29,534,000 | 14,767,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14,767,000 | -2,953,000 | 11,814,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14,767,000 | -12,700,000 | 2,067,00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14,767,000 | -13,881,000 | 886,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5,000,000 | 0 | 0 | 5,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4,767,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