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가족아동과 | ||||
| 기능 | 사회복지 | ||||
| 정책사업 | 여성의 복지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 | ||||
| 단위사업 | 소외여성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촬영물 유포 등 불법촬영 2차 피해 위험성이 큼에 따라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 활동으로 시민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기여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22,034,000 | ||||
| 사업규모 |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 ||||
| 사업내용 | 시민참여 중심 시민감시단 구축 및 불법촬영 인식개선 캠페인, 점검활동 등 정기적 실시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70% 양주시민 | ||||
| 사업위치 | 양주시 | ||||
| 시행주체 | 양주시(가족보육과) | ||||
| 추진근거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제5조의2(불법촬영 시민감시단) | ||||
| 추진경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1.7.20. 공포)에 따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사업 추진 필요 | ||||
| 추진계획 | - 2025. 3. :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선발 - 2025. 3. ~ 12. :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7,400,000 | -3,700,000 | 3,70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3,700,000 | -2,590,000 | 1,110,00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3,700,000 | -1,110,000 | 2,59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7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