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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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보건행정과 | ||||
기능 | 보건 | ||||
정책사업 | 공공보건사업 인프라구축 | ||||
단위사업 |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정신질환자의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완화 및 사회복귀 도모, 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응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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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96,710,000 | ||||
사업규모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0명(실인원) | ||||
사업내용 |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 및 집중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에 따른 비용,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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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50%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양주시민) 중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 ||||
사업위치 |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삼숭로61번길 10)(부설 : 자살예방센터) | ||||
시행주체 |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64조, 80조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11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
추진경위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
추진계획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0명(실인원)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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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5,004,000 | -17,502,000 | 17,502,000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국고지원 | 0 | 0 | 0 |
국고보조금 | 17,502,000 | -8,751,000 | 8,751,000 |
기금보조금 | 0 | 0 | 0 |
균특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광역지원 | 0 | 0 | 0 |
광역보조금 | 0 | 0 | 0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자체재원 | 17,502,000 | -8,751,000 | 8,751,000 |
기초부담금 | 0 | 0 | 0 |
시책추진금 | 0 | 0 | 0 |
채무부담 | 0 | 0 | 0 |
민자 | 0 | 0 | 0 |
기타 | 0 | 0 | 0 |
분권교부세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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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1,000 | 0 | 0 | 0 | 0 | 8,751,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