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모 |
| 사업기간 |
2012-03-17 ~ 2030-12-31 |
| 총사업비 |
10,872,660,000 |
| 사업규모 |
천생연분마을지구 등 36개 지구 10,064필지(8,850,533.2㎡) |
| 사업내용 |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양주시 전체 |
| 시행주체 |
토지관리과 |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 추진경위 |
○ 2015년 : 천생연분마을지구(383필지)
○ 2016년 : 산북지구(183필지)
○ 2017년 : 황방지구(350필지)
○ 2018년 : 덕정1지구(242필지)
○ 2019년 : 덕정2지구(361필지)
○ 2020년 : 덕정3지구(210필지), 유양1지구(375필지)
○ 2021년 : 덕정도시재생지구(574필지)
○ 2022년 : 광적1지구(335필지)
○ 2023년 : 고읍지구(401필지), 방성1지구(295필지)
○ 2024년 : 마전지구(668필지)
○ 2025년 : 운암지구(405필지) |
| 추진계획 |
○ 2024. 12. : 마전지구 지적확정예정통보
○ 2024. 10. :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운암지구) 실시계획 수립 및 방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2024. 11. : 운암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 2024. 12. : 덕정도시재생지구, 고읍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2025. 02. : 운암지구 지구지정 신청
○ 2025. 04. : 마전지구 경계결정
○ 2025. 06. : 마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2025. 06.~08. : 마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징수
○ 2025. 03. ~ 09. : 운암지구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정표지 설치
○ 2025. 09. ~ 12. : 운암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의견제출
○ 2025. 12. ~ 2026. 04. : 운암지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경계결정)
○ 2026. 05. :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공고
○ 2026. 06. ~ 08. : 조정금 산정 및 조정금 지급징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