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기획예산과 | ||||
| 기능 | 일반공공행정 | ||||
| 정책사업 |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
| 단위사업 |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30,300,000 | ||||
| 사업규모 |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 ||||
| 사업내용 |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및 홍보물 제작, 마일리지 제도 운영 - 규제혁신·적극행정 직원교육 강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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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시비100% | ||||
| 사업위치 | |||||
| 시행주체 | 양주시 | ||||
| 추진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적극행정 운영규정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 ||||
| 추진경위 | ○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정부 평가 대응 ○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규제신고센터 및 중소기업 옴브즈만 등) ○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정비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
| 추진계획 |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신설·강화규제 심사) ○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등 ○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정비 ○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행자부, 경기도)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6,060,000 | 8,200,000 | 14,26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0 | 0 | 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6,060,000 | 8,200,000 | 14,26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500,000 | 500,000 | 500,000 | 2,56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