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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정보입니다
사업목적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사업기간	2026-01-01 ~ 2030-12-31
총사업비	851,600,000
사업규모	지목변경수반사업 등 8개 분야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발비용 재산정 및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 130건1,000,000원=130,000,000원 -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역세권사업)= 22,000,000원1건=22,000,000원 -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 20건2,000,000원2개법인=80,000,000원 -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 : 25건*400,000원=10,000,000원
사업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공후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내역을 재산정 용역 의뢰하여 정확한 개발비용을 산출하고 토지 매입가격 신고시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산출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비 100%
사업위치
시행주체	토지관리과
추진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시행령 제12조 제5항,시행규칙 제8조
추진경위
추진계획	- 토지개발에 대한 각종 인 ·허가사항을 확인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통보 (연중수시) - 개발부담금 산정, 예정금액통지, 고지전심사청구(거래가격신고),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단위: 원)

소요재원 정보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191,300,000	543,900,000	735,200,000
자치단체재원	0	0	0
국고지원	0	0	0
국고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균특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광역지원	0	0	0
광역보조금	0	0	0
특별조정교부금	0	0	0
지방채	0	0	0
자체재원	191,300,000	543,900,000	735,200,000
기초부담금	0	0	0
시책추진금	0	0	0
채무부담	0	0	0
민자	0	0	0
기타	0	0	0
분권교부세	0	0	0
특별교부금	0	0	0
재정융자금	0	0	0

(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