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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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공고 제2024-1114호 | |
| 등록일자 | 2024-05-07 | |
| 담당자 / 연락처 | 김현규 / 031-8082-5734 | |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
| 내용 |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및「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90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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