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3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대중교통과 | ||||
| 기능 | 교통및물류 | ||||
| 정책사업 |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
| 단위사업 | 대중교통 운영기반 확보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도권 통합요금제 확대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통합정산시스템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 | ||||
|---|---|---|---|---|---|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 총사업비 | 12,378,750,000 | ||||
| 사업규모 | ○ 사업대상 및 내용 -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 지원 - 경기버스로 인한 전철 환승할인액의 46% 포함 | ||||
| 사업내용 | ○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 ||||
| 지원형태 | 기타 | ||||
| 지원조건 | - 시비 100% - 시군간 부담금 산정기준 : 환승통행량, 재정능력 | ||||
| 사업위치 | 경기도, 서울시 | ||||
| 시행주체 | 경기도(버스운송업체) | ||||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부담금 납부 고지 통보 : 경기도 - 부담금 납부 : 시 - 경기도 => 시.군으로 예산재배정(손실보전금 산정후 익월 지급) - 통합정산시스템 운영비 지원 : 매월 도에서 직접 지급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2,952,030,000 | 0 | 2,952,030,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952,03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