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4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교육체육과 | ||||
| 기능 | 교육 | ||||
| 정책사업 |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
| 단위사업 | 교육경비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의 교육 기본권 보장,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
|---|---|---|---|---|---|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
| 총사업비 | 1,471,855,000 | ||||
| 사업규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
| 사업내용 |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액 전출금 편성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 지원조건 | 시비 100% (도 교육청의 시군별 산출금액 통보에 따른 전출액 편성) | ||||
| 사업위치 | 관내 고등학교 | ||||
| 시행주체 | 관내 8개 고교 | ||||
| 추진근거 | 초.중등 교육법 제10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2023. 3. : 무상교육 분담비 전출(경기도교육청)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294,371,000 | 0 | 294,371,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94,371,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