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재정이 열악하여 관리 사각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서민 거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기여 |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 총사업비 |
1,659,600,000 |
| 사업규모 |
소요예산: 150,000천원(단지당 총사업비의 100％ 지원, 최대 200천원) |
| 사업내용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보수, 추가 설치 등) 비용 일부 지원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보수, 추가 설치 등) 비용 일부 지원 |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
| 시행주체 |
양주시(주택과) |
| 추진근거 |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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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택법』상 사용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가능하며 『건축법』으로 사용승인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부재로 계획적인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이 방치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02.25. 제정되어 이에 따른 지원 계획 추진. |
| 추진계획 |
2023. 10. ~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2023. 11. : 신청단지 현장조사
2023. 12.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및 대상단지 선정
2024. 1. ~ 12. : 사업 추진 및 정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