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4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도로과 | ||||
| 기능 | 교통및물류 | ||||
| 정책사업 | 국공유재산관리 | ||||
| 단위사업 | 국공유재산관리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로부지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 ||||
|---|---|---|---|---|---|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
| 총사업비 | 78,000,000,000 | ||||
| 사업규모 | 연간 10건 이상 | ||||
| 사업내용 |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판결 결과에 의한 소송 종결건 | ||||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 ||||
| 시행주체 | 부당이득금 소송 확정 청구자 | ||||
| 추진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 | ||||
| 추진경위 | 민사소송 확정 판결시 판결문에 의거 토지사용료 지급 | ||||
| 추진계획 | 연중 :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 종결건 토지사용료 지급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20,000,000 | 0 | 20,000,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5,000,000 | 0 | 0 | 5,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