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3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허가과 | ||||
| 기능 | 농림해양수산 | ||||
| 정책사업 |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 | ||||
| 단위사업 | 산림보호 및 관련단체지원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토석채취 허가지 및 적지복구 승인지등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채석장 관리 도모 | ||||
|---|---|---|---|---|---|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 총사업비 | 8,435,000 | ||||
| 사업규모 | 토석채취 허가지 : 3개소 관리(삼표산업양주사업소, 정일석재, 서정대학교) | ||||
| 사업내용 | 환경NGO와 합동점검실시 - 허가구역 외 경계 침범 여부,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 점검 - 환경훼손예방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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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도비30%, 시비70% | ||||
| 사업위치 | 채석허가지 및 적지복구 승인지 | ||||
| 시행주체 | 양주시(채석장사업장) | ||||
| 추진근거 |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 ||||
| 추진경위 | 토석채취허가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환경NGO모니터링 요원의 활동비 지급 | ||||
| 추진계획 | 분기별 4~6회 각 허가지별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활동 실시(총20회)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506,000 | 0 | 506,000 |
| 시군구비 | 1,181,000 | 0 | 1,181,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422,000 | 0 | 0 | 422,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422,000 | 0 | 0 | 42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