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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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건축과 | ||||
기능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개발건축행정관리 | ||||
단위사업 | 개발건축행정건실화대책추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건축인허가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 위법행위의 발생예방, 신속한 현장확인 등으로 효율적인 인.허가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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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
총사업비 | 595,000,000 | ||||
사업규모 |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 224,600원×530건≒119,000,000원 | ||||
사업내용 |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예산범위내)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 양주시건축조례 제29조 및 제30조 | ||||
추진경위 | 양주시 건축조례 제30조 | ||||
추진계획 | 연 중 분기별 :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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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119,000,000 | 0 | 119,0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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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50,000,000 | 0 | 0 | 25,0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25,000,00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