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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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세정과 | ||||
기능 | 일반공공행정 | ||||
정책사업 | 공평하고 투명한 지방세정 구현 | ||||
단위사업 | 개별주택가격 조사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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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
총사업비 | 416,570,000 | ||||
사업규모 |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약 11,000호) 검증수수료 지급 및 주택가격공시제도 홍보(예산 83,314천원) | ||||
사업내용 | -개별주택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지급(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주택가격공시제도 홍보물 제작 등 -개별주택현황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 -개별주택특성조사 관련 출장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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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국비50%. 시비50%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지침(국토교통부) | ||||
추진경위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정 및 검증(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 필요) | ||||
추진계획 | ▶2023.1~ 3. : 1.1기준 주택특성조사 및 산정작업 및 산정가격 검증(한국부동산원) ▶2023.4월말 : 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3.6월말 : 이의신청 등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2023.6~ 8. : 주택특성조사 및 산정작업 및 산정가격 검증(한국부동산원) -2023.9월말 : 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3.11월말 : 이의신청 등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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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41,657,000 | 0 | 41,657,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41,657,000 | 0 | 41,657,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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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000 | 20,760,000 | 0 | 40,724,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800,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