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토지(지목 : 대)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
사업기간 |
2007-01-01 ~ 2028-12-31 |
총사업비 |
18,361,108,000 |
사업규모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협의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협의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 |
사업위치 |
양주시 전역 |
시행주체 |
양주시(도시과)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추진경위 |
○ 2012년 : 9필지 (1,054㎡)
○ 2013년 : 22필지 (2,272㎡)
○ 2014년 : 2필지 (128㎡)
○ 2015년 : 1필지 (212㎡)
○ 2016년 : 14필지 (1,463㎡)
○ 2017년 : 8필지 (825㎡)
○ 2018년 : 28필지 1,870㎡ 매수완료
○ 2019년 : 20필지 2,098㎡ 매수완료
○ 2020년 : 12필지 861㎡ 매수완료
○ 2021년 : 7필지 781㎡ 매수완료
○ 2022년 : 1필지 637㎡ 매수완료
○ 2023년 : 1필지 418㎡ 매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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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 2024. 1. ~ 상반기 신규편입토지에 대한 장기미집행 부지매수청구제도 홍보
○ 2024. 2. ~ 부지매수청구서 접수 및 검토
행정절차(지적측량, 감정평가 등) 추진 및 매수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