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5.28
| 제목 | 양주시 " 로컬푸드 사기사건 " 시장, 부시장 뭐 했어요 ? |
|---|---|
| 작성자 | 민정복 |
| 내용 |
http://www.tvkk.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6
양주시 " 로컬푸드 사기사건 " 시장, 부시장 뭐 했어요 ? - 지난 25일 양주시의회 ( 의장 정덕영 )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위원장 이희창 ) 조사의 결과발표에 피해자 비대위측 분노해 - 양주시의회 "양주 로컬푸드 사기사건" 의 특별조사 결과발표 양주시의회 "양주 로컬푸드 사기사건" 의 특별조사 결과발표 28일 경기, 양주시의회 ( 의장 정덕영 ) 에서 지난 25일 발표한 " 양주 로컬푸드 사기사건 " 의 특별조사 결과발표가 있었는데 이소식을 접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 박찬웅 ) 측은 내부에서 설왕설래한 가운데 대부분의 피해농민들이 분노하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그이유는 양주시의회가 이번 사건으로 구설에 오르고있는 A 시의원이 양주시 로컬푸드사업이 진행될수있는 조례 ( 지자체 법규 )를 만들고 경기도와 양주시가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결과적으로는 이 시의원의 가까운 지인이며 이성호 양주시장 선거 당시에 선거캠프의 핵심인물및 지지자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다 파산해 양주시 그리고 농민들과 출자자를 비롯해 공사 업자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때문이다. 특히 양주시가 이 사업의 명분으로 삼은 양주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한 농작물을 납품받아 싼값에 양주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해당 로컬푸드사업이 2019년 야심차게 1호점을 개장하였으나 얼마 못가서 폐점하였고 이때부터 농민들이 납품한 농작물 대금을 받지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똑같은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업자가 지인및 가족구성원을 등재해 단돈 일백만원의 자본금으로 살립한 법인에 공모절차도 없이 경기도가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양주시가 민간업체를 선정해 수일만에 수억원의 혈세를 보조금및 지원금으로 지급해 2호점을 개장할수있게됐다. 결국 이 업자가 2호점까지도 농민들및 납품업자등이 납품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판매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않고 매장을 폐점하고서는 도주해 피해를 키웠다는 분노감은 결국 피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부는 " 양주 로컬푸드 게이트 " 로 이번 사건을 규정해 해당 도주한 운영자와 관련자들의 일부를 형사고소하고 양주시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논란이 일어나는 이번 사건은 양주시의 핵 파장이 되어 결국 양주시의회에서 제 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위원장 이희창 ) 를 구성해 지난 5월 4일부터 18일까지 사건의 관련자와 공무원및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이사업에 출자까지한 A 시원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이과정에서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 박찬웅 )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설왕설래를 겪으며 비대위 위원장은 물론이고 양주시 시정의 포괄적 책임자인 이성호 양주시장과 조학수 부시장을 출석시키지않은것에 대해서 " 물타기 특위 " 또는 " 봐주기 특위 " 라는 주장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특위가 지난 5월 18일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이를 지켜본 일부 시민들과 피해자들은 혹시나가 역시나 였다는 반응과 함께 특위가 " A 시의원의 로컬푸드와 관련된 가족들 특혜의혹과 해당 시의원의 측근들이 연루된 특혜의혹주장이 제기되기도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A 시의원의 문중소유에 토지를 로컬푸드사업을 진행한 운영자에게 임대하게된 경위과 양주시의 밀어주기식 사업이었나 ? 등에 대해서 밝혀내는것이 아닌 봐주기식 해명만 듣게 된것같다 " 라는 혹평적 비난과 주장을 쏟아냈다. 또한 이들 일부 비대위측 관계자들은 특위활동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 이성호 양주시장의 책임론 " 을 강하게 주장해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양주시의회의 특위활동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있다. 이들이 특위활동 결과에 대해서 이같이 제기하는 불만은 1. A 시의원과 이성호 시장과 친분이 두터우면서 같은 정당활동을 하거나 현재시장의 지방선거출마 당시에 캠프의 중책을 맡았던 이들이 양주 로컬푸드의 운영진중 대부분으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이 사업을 할수있게된 경위와 보조금 지원의 경위와 2. A 시의원 종중이 2호점 개장 당시 종중에서 거액을 들여서 건물까지 지어 이 사업의 운영자에게 임대를 해주게된 경위, A 시의원 부인과 딸이 로컬푸드내에 점포형태의 판매대를 보증금도 내지않아 다른 매장 사업자들과 형평성에 안맞는 매장내 매대를 운영하게된 과정과 타 사업자들에 비해서 낮은 판매 수수료가 책정되었다는 주장의 사실여부및 그에 따르는 특혜의혹의 진실 그리고 이사안이 사실일 경우에 A 시의원의 선거법위반 여부논란, A 시의원이 직접 밝힌 자신이 이 로컬푸드사업에 출자했다는주장이 현행법상 위법성논란의 사실확인 3. 보조금지급 대상인 양주 로컬푸드 사업자선정 당시 양주시가 공모절차를 생략한것이 행정법상 위법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주기를 실행하기 위해서였는지 여부 4. 사건이 터지자 해당 부서가 주장하는 로컬푸드 사기사건과 관련해서는 양주시의 업무범위가 보조금 예산의 지원과 예산관리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로컬푸드사업 운영실태및 업체의 관리, 감독까지가 양주시의 업무범위인지 그 여부성등이 명확히 밝혀지지않아 비대위측이나 시민들에게 특위활동이 보여주기식으로 그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있다. 특히 비대위측 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농민들을 대표하는 비대위 위원장 조차 증인이나 참고인의 명단에 넣지않아 실질적인 농민들의 피해나 애로사항및 피해의 대책요청에 목소리를 귀를 기울리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있다. 또한 비대위측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번 특위를 통하여 밝혀지기를 바라던 사안은 피해복구의 방안이었으나 이 역시 양주시에서는 뚜렸한 피해의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나 책임의범위 그리고 피해대책의 메뉴얼여부등이 제대로 거론되지않아 비대위측의 낙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수년동안 로컬푸드 1호점과 2호점의 부실경영과 실태, 보조금 지원사업의 난파성으로 지역의 농민들 피해 발생 보고를 받고도 그동안 시정의 책임자인 이성호 양주시나 행정적 책임자인 부시장이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했는지의 여부를 묻고싶어 하는것으로 전해지고있다. 현재 도주했던 해당 사건인 양주 로컬푸드 사기사건의 주범이며 실질적 운영자인 B씨가 지난 16일 전남의 한 지역에서 검거되어 현재 구속되어 조사중이며 아직까지는 피해 농민들에 대해서 피해의 구제방안이 대두되지않고 무대책 실정이다. 한편 양주시의회 조사특위의 익명의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일부 비대위측의 격앙된 반응과 시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특위활동이 시의회가 구성한 조사특위 위원회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특위활동을 했으나 권한적 한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농민들에게 흡족한 조사결과를 못드렸으나 사업진행에 있어서 제대로 공개모집을 하지않은 절차적 문제점과 선정이 경기도가 주관해서 업체를 선정한것이 아닌 양주시가 선정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시의회 조사특위는 업체의 자격이나 보조금 지원절차및 양주시에서 관리와 감독의 문제점은 조사특위의 활동에 의해서 많은 부분 의혹이 밝혀졌다 " 고 해명했다.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표1.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표1.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이처럼 논란이 수그러들지않는" 양주시 로컬푸드 사기사건 " 은 향후 의회에서 감사청구등의 요구가 예상되고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국민의 힘 안기영 양주시 위원장은 대책회의를 열고 양주시의회 조사특위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및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제기등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관련기사 양주 로컬푸드 사기사건 주 용의자 검거 로컬푸드 조사특위기간 연장 단독…양주시의회 ‘난리 난 로컬푸드 사건’ 특위 구성 단독…양주, 난리 난 로컬푸드 발의한 A시의원 측근들 운영 [단독]양주시 로컬푸드 누구를 위해 추진되었나 tv경기방송 탐사보도국 고병호 선임기자 / 정동훈 기자 tvkkcokr@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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