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선진국 미국의 예로본 민간의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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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온근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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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의 도입 활성화에 앞서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 되야민간의료보험에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미국이다.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으며 2003년 현재 전 국민의 7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다. 2001년 현재 국민 총생산대비 의료비 규모가 14.2%(OECD평균 8%)로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의료비를 지출 한다. 가입자의 의료비 지급이 1인당 연간 1만7000달러(약 1천700만원)인데 반해 국민건강 수준은 하위권이다. 2003년 현재 미국은 전 국민의 15.6%인 4천500만 명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되어있고, 매년 200만 명이상이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 된다고 한다.남미국가 중 칠레와 멕시코가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보험의 가입자 고르기 등으로 젊고 건강한 층으로 민간보험이 구성되어 있으며, 칠레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세계 191국가 중 168위로 평가되고 멕시코 역시 고소득자 및 임금근로자가 아닌 국민은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의료 환경이 극도로 취약하다. 그러나, 공보험의 기반이 탄탄한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을 살펴보면 영국은 모든 의료가 무료인 국가보건의료 시스템(NHS)이며, 2003년 현재 전체국민의 11.2%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이들 민간의료보험가입자중 7.9%는 회사에서 가입시킨 것 이어서 실제로 3.3%만이 1인실을 이용하거나 병원대기 시간을 단축 하기위한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독일의 경우는 일정소득 이상자는 (대체형)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계층이 약 21%이나 실제 선택비율은 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장성이 높은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다.스웨덴은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이 거의 존재할 수 없는 의료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민간의료보험 논의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고, 프랑스 역시 민간의료보험이 있지만 공보험의 기반이 탄탄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선진국들은 대부분 80%의 공보험의 보장성이 확보되어 있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율도 70~90%이므로 민간의료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보험의 보장성이 60%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율도10%에 불과한 실정이다.공보험의 보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면 일부 부유층과 거대 민간보험사들은 의료 산업화에 따른 이득을 챙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공성의 최후의 보루인 공보험은 붕괴되고, 극심한 빈부격차에 계층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 빨리 공보험의 보장성을 80%이상까지(2008년까지 70%이상) 끌어올려 공보험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진 뒤에 민간보험의 도입?활성화를 점차적으로 논의해나가는 것이 진정 국민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의료보장체계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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