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관행이 법보다 앞설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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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중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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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가 군포부시장을 자체 내부 승진시킨 것은 이미 잠재돼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고질병이었다는 것이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사권"인데 이 인사권을 상급 단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간섭하거나 "몰수" 해왔으니 반발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지난 해 손학규 경기지사의 경우도 사상 유례없는 행위를 한 적이 있었다. 이를 기초자치단체도 보고 배웠다고 밖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손 지사는 지난 해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뜻에 맞지 않는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 같은 손 지사의 행동에 대해 다른 많은 자치단체장들은 물론, 장관 및 정부 관료들도 곱게는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 후 경기도에게 내려오는 각종 예산 등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혀야 했고, 이를 문제 삼아 삭감되는 일도 잦아졌다. 일이 이처럼 꼬여가자 손 지사는 이제 아예 대놓고 중앙정부의 일을 사사건건 비난하는 등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하고 있다. 결국 손해 경기도민에게 돌아오고 있지만... 물론 정치적으로 집권당 단체장이 아닌 야당 단체장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의 경우는 오히려 잘 하고 있음을 볼 때 야당 단체장이라는 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처럼 경기도에서 타내는 예산도 시원찮은데다 부단체장이란 중요한 자리에 대한 인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자 군포시장은 경기도의 승인 없이 전격적으로 군포시 내부 인사를 승진시켜 발령했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행정상 다소의 불이익이 올리는 모르지만 다행히 선거철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절호의 기회를 잘 활용한 것이다. 군포시의 소신에 따라 내부 인사로 행정지원국장을 승진시킴으로써 경기도는 압박카드로 제정보복을 시도하는가 하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인명의 군포시민이라면서 군포시의 교부세 삭감 등 지자체 고유권한을 압박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군포시 공무원들은 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내부인사에 환영하고 있다. 비록 상급단체인 경기도에는 찍혔을지 몰라도 예하 공무원들의 심리를 읽을 줄 아는 훌륭한 단체장이 된 것이다. 이 역시 초유의 사태지만 손 지사가 총리 주재 회의장을 뛰쳐나온 것과는 달리, 군포시 공무원들의 열하와 같은 환영을 받고 있다. 윗물은 지저분하지만 아랫물은 맑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군포시에서는 〝관행이 법보다 앞설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 101조4항에 따른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윗물이 맑고 투명했으면 당연히 아랫물이 윗물을 거역하진 않았을 것 아닌가. 대권물이 좋을지 몰라도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소시민들의 위력을 무시하면 안 될 것이다. 손 지사는 여기서 배워야 한다. 윗물이 지저분하지만 아랫물은 깨끗 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물이 거꾸로 흘러야 할 판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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