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잘들 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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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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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광석 보상 노린 개발행위 이뤄졌다" CBS 단독보도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경기도 양주 옥정과 광석지구의 보상을 노린 개발행위가 이뤄졌다는 CBS의 단독보도가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4년 7월 경기도 양주 옥정과 광석지구 2백20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농지와 임야에다가 주택과 창고 등을 짓는 이른바 보상을 노린 개발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CBS는 당시 두차례에 걸쳐 보상을 노린 개발 행위가 폭주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도 같은 해 8월 1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양주시에 허가 제한을 해 줄 것 요구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이를 묵살하고 허가를 계속 내주다가 78일 지난 뒤인 10월 16일자로 개발허가를 제한했다. 그 사이에 토지소유자 406명은 500건의 개발 행위허가를 받았다. 결국, 보상금 등으로 2천 188억원의 사업비가 늘어났다.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사업비를 증액시킨 꼴이 됐다.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양주 시청 공무원들도 투기에 가세했다. 전? 현직 공무원 10명은 27건의 개발 허가를 받아 92억원의 보상액이 늘어났고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사들여 16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양주 시장 등 공무원 3명을 직무 유기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택지개발 촉진법 상 지구 지정 전에 제한할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한을 못했다"며 "앞으로 주민공람 일부터 제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1025@c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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