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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양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처리목적, 보유기간, 3자 수집, 개인정보 파기, 업무위탁, 권리의무, 법정대리인, 개인정보 책임자, 자동화 수집, 처리항목, 안전성 확보조치, 권익침해 구제, 열람청구,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양주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정보 분석을 통한 정책 및 제도개선
      자치단체가 직접 접수·처리한 민원과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을 통합하여 분석·활용
  • ② 기타 양주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시스템(www.privacy.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양주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2. 기타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시스템(www.privacy.go.kr)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양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목적외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

제4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양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양주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양주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양주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양주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완전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양주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현황]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 양주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양주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양주시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양주시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통지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양주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항,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행사는 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및 파일운영부서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⑩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양주시(해당부서)를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온라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안내표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접속
    • 2)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 3) I-PIN,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 청구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작성하여 양주시(해당부서)제출 신청서 작성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 제시하여야 함
      ※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위임장 및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등의 서식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다운로드 가능

  • ⑪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청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 책 : 기획행정실장
    • 성 명 : 황은근
    • 직 급 : 지방서기관
    • 연락처 : 031-8082-5200
  • 개인정보 관련 고충사항 처리 부서 및 연락처
    • 부 서 명 : 정보통신과
    • 담 당 자 : 유선웅
    • 연 락 처 : 031-8082-5363
    • 팩스번호 : 0505-041-1217
    • 이 메 일 : sasuys@korea.kr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양주시 대표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 접속정보파일)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그 외 홈페이지에서 '쿠키(cookie)'를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선택 > 개인정보처리 수준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양주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주민등록번호(법적근거필요), 이메일주소 등
    • 2.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 종합지원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바로가기]
    •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① 양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로그 위변조 방지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영상정보 보관시설 등의 접근통제,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 4. 재해·재난대비 위기대응 : 화재, 홍수, 단전 등 재해․재난 발생시 개인정보시스템 보호 및 복구를 위한 위기대응 절차를 수립, 운영

제11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양주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양주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 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www.spo.go.kr)
    • 5.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 서 명 : 정보통신과
      • 담 당 자 : 유선웅
      • 팩스번호 : 0505-041-1217
      • 이 메 일 : sasuys@korea.kr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I-PIN,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제13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① 양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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