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대상 | 관련법 | 관계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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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법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민안전처 | |
| 시설안전 | 교량 | ○ 도로법 ○ 철도법 ○ 도시철도법 ○ 농어촌도로정비법 |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
| 댐 | ○ 특정다목적댐법 ○ 하천법 | 국토교통부 | |
| 수리시설 | ○ 하천법 ○ 소하천정비법 |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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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 항만법 | 해양수산부 | |
| 공공청사 |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국유재산관리법 ○ 지방재정법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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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대형건물 | ○ 건축법 ○ 주택건설촉진법 | 국토교통부 | |
| 백화점등대형판매 시설 |
○ 건축법 ○ 도소매진흥법 |
국토교통부 | |
| 호텔 | ○ 건축법 ○ 관광진흥법 ○ 공중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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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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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장 | ○ 공연법 ○ 건축법 | 문화체육관광부 | |
| 리프트 등 | ○ 삭도,궤도법 | 국토교통부 | |
| 유원시설 | ○ 관광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 |
| 골프장/스키장 등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 ※ 공통적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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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 석유화학 | ○ 석유사업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수질환경보전법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
| 가 스 | ○ 도시가스사업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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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업장 |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산업통상자원부 노 동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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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장 |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 건축법 ○ 도시재개발법 |
국토교통부 노 동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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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통적으로 적용 | |||
| 교통안전 | 도로교통 | ○ 도로교통법 ○ 자동차관리법 |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
| 지 하 철 | ○ 도시철도법 ○ 지하철공사법 ○ 부산교통공단법 |
국토교통부 | |
| 철 도 | ○ 철도법 | 국토교통부 | |
| 해상안전 | ○ 해상교통안전법 ○ 선박안전법 ○ 어선법 ○ 해양오염방지법 |
해양수산부 | |
| 수상안전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수상레저안전법 |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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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 | ○ 항공법 ○ 항공기운항안전법 | 국토교통부 | |
| 화재등안전분야 | 화재/폭발 | ○ 소방법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화재로 인한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
| 산불 | ○ 산림법 | 농림축산식품부 | |
| 전 기 |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산업통상자원부 | |
| 원자 력 | ○ 원자력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미래창조과학부 | |
| 광산 | ○ 광산보안법 ○ 진폐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 |
| 긴급구조 등 수습 관련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소방법 ○ 수난구호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경찰관직무집행법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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