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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책임)제 안내


정책실명(책임)제란?
양주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과정의 관리와 사후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의 신뢰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신청실명(책임)제」 신청 안내

  •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책임)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young9471@korea.kr) 또는 우편발송, 방문신청
    • 문의전화 : 기획예산과(031-8082-5055)
    • 다수(공동명의)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정책실명(책임)제란?

양주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과정의 관리와 사후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의 신뢰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관련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책임)제 대상

  • 1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 210억원 이상 자체재원 투자사업
  • 3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 41억원 이상 주요 행사성 사업
  • 5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 6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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