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2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농업정책과 | ||||
| 기능 | 농림해양수산 | ||||
| 정책사업 | 농업.농촌소득증대지원 | ||||
| 단위사업 | 농업.농촌경쟁력 활성화 사업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무기질비료(화학비료) 인상 차액을 지원하여 농민들 부담 감소 및 농업인 소득 증대 | ||||
|---|---|---|---|---|---|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 총사업비 | 14,896,500,000 | ||||
| 사업규모 | 사업량 : 126,722포*9,286원 | ||||
| 사업내용 | 무기질비료 공급 | ||||
| 지원형태 | 기타 | ||||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농협30%, 시추가부담금 20% | ||||
| 사업위치 | 관내 농작물 경작 필지 | ||||
| 시행주체 | |||||
| 추진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
| 추진경위 | 요소 원료 및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 | ||||
| 추진계획 |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별 지원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352,000,000 | 0 | 352,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70,500,000 | 0 | 70,500,000 |
| 시군구비 | 399,500,000 | 0 | 399,500,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822,000,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