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2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주택과 | ||||
| 기능 | 국토및지역개발 | ||||
| 정책사업 | 주거환경 조성 | ||||
| 단위사업 | 주거환경개선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 ||||
|---|---|---|---|---|---|
| 사업기간 | 2022-08-01 ~ 2023-08-31 | ||||
| 총사업비 | 1,106,000,000 | ||||
| 사업규모 | 2023년 예산 : 388,000천원(국(50%) : 도(15%) : 시(35%) - 국비 194,000천원 / 도비 58,200천원 / 시비 135,800천원 | ||||
| 사업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
| 지원형태 | |||||
| 지원조건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
| 사업위치 | |||||
| 시행주체 | |||||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22년 8월부터 시행예정으로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359,000,000 | 0 | 359,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107,700,000 | 0 | 107,700,000 |
| 시군구비 | 251,300,000 | 0 | 251,300,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718,000,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