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토지(지목:대)에 대하여 토지주의 부지매수청구 신청 시 협의 매수를 통한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총사업비 |
5,000,000,000 |
| 사업규모 |
장기미집행시설 내 대지 |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협의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 사업위치 |
양주시 전역 |
| 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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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추진경위 |
○ 2012년도 : 9필지 (1,054㎡)
○ 2013년도 : 22필지 (2,272㎡)
○ 2014년도 : 2필지 (128㎡)
○ 2015년도 : 1필지 (212㎡)
○ 2016년도 : 14필지 (1,463㎡)
○ 2017년도 : 8필지 (1,155㎡)
○ 2018년도 : 28필지 1,870㎡ 매수완료
○ 2019년도 : 20필지 2,098㎡ 매수완료
○ 2020년 : 12필지 861㎡ 매수완료
○ 2021년 : 4필지 578㎡ 매수완료 |
| 추진계획 |
○ 2022. 1. : 2021년 미 협의 신청필지 부지매수 협의 및 매수대금 지급
○ 2022. 2. : 2021년 신청필지 중 잔여 필지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의뢰
○ 2022. 5. : 2021년 신청필지 부지매수 협의 및 매수대금 지급
○ 2022. 7. : 신규편입토지에 대한 장기미집행 부지매수청구제도 홍보
○ 2022. 8. : 신청필지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의뢰
○ 2022. 11. : 부지매수 협의 및 매수대금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