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2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전략사업추진단 | ||||
| 기능 | 일반공공행정 | ||||
| 정책사업 | 체계적인 대외협력활동 추진 | ||||
| 단위사업 | 통일기반조성 및 관군협력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른 소음피해주민에 대한 금전적 보상 | ||||
|---|---|---|---|---|---|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 총사업비 | 1,550,000,000 | ||||
| 사업규모 | 신산리비행장, 노야산사격장, 가납리비행장 등 관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 ||||
| 사업내용 |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보상금 지급 및 보상지급을 위한 홍보, 심의 등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국방부 고시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 ||||
| 사업위치 | 남면 신산리비행장, 광적면 노야산사격장 인근 | ||||
| 시행주체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및 양주시 | ||||
| 추진근거 |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38,980,000 | 0 | 38,98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4,121,000 | 0 | 4,121,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121,000 | 0 | 0 | 0 | 0 | 2,0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38,980,00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