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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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평생교육진흥원 | ||||
기능 | 교육 | ||||
정책사업 |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
단위사업 | 교육경비 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의 교육 기본권 보장,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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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총사업비 | 1,457,646,000 | ||||
사업규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
사업내용 |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액 전출금 편성 | ||||
지원형태 | 기타 | ||||
지원조건 | 도 교육청의 시군별 산출금액 통보에 따른 전출액 편성 | ||||
사업위치 | 관내 고등학교 | ||||
시행주체 | 관내 8개 고교 | ||||
추진근거 | 초.중등 교육법 제10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2022. 3. : 지자체 분담규모 통보(도 교육청) 2022. 9. : 무상교육 분담비 전출(교육부)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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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274,554,000 | 0 | 274,554,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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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54,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