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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정보입니다
사업목적	의사결정 능력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
사업기간	2026-01-01 ~ 2030-12-31
총사업비	14,400,000
사업규모	피후견인 4명(공공후견인 4명)
사업내용	○ 가족이 없는 치매노인을 후견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지원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치매진단을 받은 자 기금 80%, 도비 3%, 시비 17%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가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욕구기준: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사업위치	양주시 치매안심센터
시행주체	양주시(건강증진과)
추진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추진경위	2018.9. 치매공공후견사업 시행
추진계획	○ 치매환자 공공후견 4명 지원(기존 3명, 신규 1명) - 심판절차비용 및 절차 지원 - 후견인 활동비 지원 및 후견사무업무 관리˙감독

(단위: 원)

소요재원 정보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22,080,000	-14,720,000	7,360,000
자치단체재원	0	0	0
국고지원	0	0	0
국고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7,360,000	-1,472,000	5,888,000
균특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광역지원	0	0	0
광역보조금	7,360,000	-7,139,000	221,000
특별조정교부금	0	0	0
지방채	0	0	0
자체재원	7,360,000	-6,109,000	1,251,000
기초부담금	0	0	0
시책추진금	0	0	0
채무부담	0	0	0
민자	0	0	0
기타	0	0	0
분권교부세	0	0	0
특별교부금	0	0	0
재정융자금	0	0	0

(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