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3.23
| 제목 | 의료 선진화의 허와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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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보성 |
| 내용 |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경제에 모두 이롭다. 의료산업 발전, 의료 선진화, 규제완화 등…. 연초부터 의료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발신지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주로 경제 부처라는 점이 혼란스럽다.
정부 정책의 상당수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이라 꼬집어 잘못을 지적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나 빠지지 않는 두 가지, 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과 민간 의료보험 문제는 그냥 넘기기 어렵다. 먼저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부터 보자. 의료서비스로 산업적인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더 많이 또는 더 비싼 의료를 소비하게 한다는 뜻이다. 의료장비의 세계적인 전시장이라는 소리도 있듯 싸구려 의료는커녕 과잉 서비스를 걱정할 지경이니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빼고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여전히 부실한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어떤 정당성이 있는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다루는 경제부처 들은 민간보험을 확대하여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정부 재정이 더 튼튼해지는 반면 개인이나 기업이 그 부담을 대신 지는 것이라면 누구를 위한 재정건실화란 말인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하는 것이다. 이 대안이 국민의 건강과 경제에 모두 이롭다고 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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