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3.27
| 제목 | 민간의료보험 도입 아직은 시기상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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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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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정경제부등 경제부처에서는 '실손형 민간건강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손형 민간건강보험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비에 대해 실제 들어간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충형 의료보험을 말한다. 이같은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하여 국민 전체의 의료비부담이 증가하게 될 뿐 아니라 민간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상대적 박탈감과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 민간보험 가입자와 영세병원을 이용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로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며, 보험사들은 수익증대를 위하여 돈이 되는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만 가입시키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가입을 꺼리게 되어 사회계층간 갈등이 커지게 될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율은 63 65%선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율을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으로 강화한 뒤 민간보험의 도입을 논의하여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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