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4.03
| 제목 | 중개사무소 간판실명제 입법을 적극 지지합니다. |
|---|---|
| 작성자 | 최보경 |
| 내용 |
제 목 : 공인중개사 '간판실명제' 입법 추진 번호 27641 글쓴이 박인수 이메일 등록날짜 : 2006 03 28 04:24:49 조회수 : 1110 `부동산중개소, 간판실명제` 입법 추진 [이데일리 2006 03 27 15:05] 박상돈 열린우리당의원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박상돈 열린우리당 의원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간판에 중개사의 이름을 넣는 '간판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중개업자가 간판 등을 설치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하고 ▲중개사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옥외광고물 등에 표기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이나 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최근까지 다른 중개사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 6개월~1년마다 해당 직원을 바꿔가며 각종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태선 (windy@edaily.co.kr)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관련글 : 공인중개사 '간판실명제' 입법 추진 mbn TV TV 번호 27646 글쓴이 최보경 이메일 등록날짜 : 2006 03 28 11:01:29 박상돈의원 홈페이지에 간단하게라도 지지하는 글을 씁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유게시판 위쪽 파란글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정한 부동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부동산 문화정착을 위하여는 자격대여사무소와 무자격 중개보조원은 척결되어야만 합니다. 박상돈의원님의 중개사무소 간판실명제를 적극 지지합니다. 공인중개사 최보경 011 9130 5499 제목 등록일 조회 2342 [공지] 간판실명제의 국회심의 시점에 대하여 [11] 2006 03 31 135 2341 [공지] 간판실명제에 대한 Q&A [23] 2006 03 30 325 2340 <공지> 봉사체험에 대한 의견2 (국회의원 박상돈) [4] 2006 01 31 157 2339 <공지> 신규임용공무원 체험봉사에 대하여 (국회의원 박상돈) [9] 2006 01 30 199 2338 간판실명제 찬성 2006 04 01 13 2337 현 중개보조원제도 및 과다배출 등.................... 2006 04 01 27 2336 환영합니다 2006 04 01 16 2335 광주시장 전략공천 논의한 적 없다 2006 04 01 4 2334 무*료* 체험영어 동영상 강의CD 무료증정 2006 04 01 5 2333 간판실명제와 자격증 대여 2006 04 01 41 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제목 등록일 조회 2332 간판실명제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직업인이되자 2006 04 01 49 2331 무등록 불법중개업의 현장인데.. 공무원은 단속의 근거가 없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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