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4.24
| 제목 |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관련 무료 상담 안내 |
|---|---|
| 작성자 | 염승준 |
| 내용 |
개인회생제도
채무에 대한 변제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장점 •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채무가 과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모든 채무(개인 사채포함)를 대상으로 하므로 금융기관 채무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되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물론 원금 탕감도 가능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보장을 우선 해드립니다. • 변제기간의 원칙적 5년으로 단축 되었습니다. •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 신청자격 •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 카드 돌려막기로 고통 받고 있는 샐러리맨 또는 아르바이트. 자격상실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전문직 등. 과다한 가게 부채 때문에 신음하는 농어민. 개인사업 을 하다가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보증을 잘못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 독촉에 시달리거나 추심,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구제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실효된 채무자. • 배드뱅크에 의한 구제절차를 이용 중이거나 실효된 채무자. 개인파산/면책제도 소비자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최종적인 목표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파산신청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은 파산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 책임을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 후 면책이 될 확률 2005년 상반기 서울지방법원 통계를 보면 99%이상 입니다. 전부 면책 시 자동복권 일부 면책 시 면책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 변제 후 복권 면책 불허가 시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후 자동복권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 상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365일 실시간 무료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무료상담) 류재봉법무사사무소 주간:02)595 0782 야간:011 9921 2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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