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누구를 위한 의료시장 개방일까?
최근 들어 쌀 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 교육시장 개방 등 선진국의 국내 시장 개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료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인천 경제특구에 외국인 병원이 들어서고 이 병원에서도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의료계가 무척 시끄럽다. 한편에서는 의료 수준이 낮다며 돈 싸들고 외국으로 나가는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치료비가 없어 전세방을 빼고 퇴직금으로라도 급한 불을 꺼 보고자 직장마저 그만 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혹자는 인천 경제특구에 외국인 병원이 들어오면 선진의료기술이 도입되는 창구가 되고, 외국으로 유출되는 진료비를 억제하고, 선진의료시스템의 도입으로 국내 병원들도 경쟁체계를 도입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의료시장 개방은 이런 긍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 붙임 파일은 우리공단에서 일간지에 게재한 기고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① 누구를 위한 의료시장 개방일까?
② 민간건강보험 도입, 과연 시기적으로 합당한가?
③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바람직하지 않다.
④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주체적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왕지사
|
누구를 위한 의료시장 개방일까(본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