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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장 개방 논의와 함께 고급의료 등 국민의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 및 의료수요 증대에 대한 공보험의 대응이 지체되고 있으며 보험수가통제는 의료서비스 질의 하향 평준화 되고 이에 대한 부당 과잉진료 등의 왜곡 현상을 시정할 수단으로 민간보험도입이 거론되고
- 민간에 의해 소유·경영이 주도되는 의료공급체계와 가입자 또한 공급자 선택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공보험의 역할의 한계와 의료와 보험시장의 해외 개방에 대비하고, 공급자간의 서비스의 다양화와 경쟁을 통하여 가격을 인하하고 서비스를 촉진하는 계기로 민간보험 도입의 타당성을 주장하게 됨
- 민간보험이 의료서비스 다양화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이익추구라는 민간보험의 특성상 시장 경쟁에 따른 광고운영비 등 관리운영비가 증가되며, 이는 결국 이윤과 함께 보험료로 전가될 것임
- 민간보험은 진료비가 높게 책정될 것이므로 고소득층은 민간보험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은 공보험으로 남게될 것이며, 이는 공보험을 위축하게 될 것이고 보험재정은 약화될 것이고 이는 고급의료 수요요인으로 국민의료비는 오히려 상승될 것이며
- 국민의 의료이용이 양분화될 것이며, 경쟁력이 없는 의료기관은 공보험과 관계를 맺게 되어 의료기관도 양분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의사집단간의 소득 격차가 발생되는 문제와 수익성 높은 의료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의료자원 배분의 왜곡현상이 심화될 것임
-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장성 확대와 적정부담을 통한 공보험을 강화하고 조직역량을 극대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와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경쟁력 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 민간보험보다 앞선 정책방안 제안 등 정책연구를 강화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ㆍ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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