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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에도 “매니페스토”추진 기구를 만들자!
다가오는 5월 31일은 우리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날로 모든 이들의 관심이 531지방선거에 쏠려있는 가운데 지역일꾼을 대표하고자 후보 한 사람 한 사람 바삐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바뀐 선거 제도로 인해서 한층 과열되는 조짐을 볼 수 있고 시의원 의석수가 종전에 비해 1석이 줄어듬에 따라 한 층 더 치열한 선거전이 되리라 예상해 본다.
지금 중앙(서울)에서는 “매니페스토” 추진 본부가 만들어져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국민들과 관심 있는 531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열의와 같은 호응을 얻고 있다 .
그렇다면 “매니페스토”추진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무엇 때문에 국민들과 후보자들에게 관심이 많을까?
“매니페스토”에 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하기에 이런 기회를 통하여 설명해보기로 한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선거공약을 말한다 후보들의 공약이 뜬 구름 잡기 식의 추상적이고 구체적 실현 목표가 없는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국민 서약”의 성격으로서 재원조달과 시한 ,우선순위 등이 명시되는 것을 뜻 한다
검증이나 평가가 가능한 구체적 목표(수치, 달성시기, 재원적 뒷받침),실행체제와 장치, 정책실현 로드맵 등을 포함한 성과를 알 수 있도록 해마다 발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연차보고서를 토대로 시민단체와 언론이 검증작업을 실시해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서 이행의 정도에 따라 다음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하는 작업이다.
일 예로 영국 노동당에서 블레어 총리가 1997년 선거 시 매니페스토를 발표하여 집권함으로서 세계 각국의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일본에서는 2003년 1월 기타가와 마사야수 前 미에현 지사의 제안에 의해 많은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거에 나서면서 매니페스토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 해 4월 치러진 지사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주창한 많은 후보자들이 승리를 거두어 매니페스토가 유권자들에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매니페스토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선거가 자리 잡고 있으며 유권자 또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선거 출마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로 자리 매김을 했다 따라서 우리 양주에서도 매니페스토 추진 기구를 만들어 우리지역일꾼을 뽑는데 중요한 지표를 삼아 “살기 좋은 양주“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매니페스토의 실질적인 역량을 검증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우리시에서도 상생과 통합, 책임 있는 정책 공약이 경쟁하여 실현되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기구라 아니 할 수 없고 ‘공약에서 책임으로’ 라는 책임정치의 시험무대이자 검증된 공약의 기틀을 마련해 약속을 지키며 제대로 일하는 훌륭한 정치인을
배출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매니페스토가 갖추어야할 가장 첫 번째는 공정성. 전문성인데 그렇다면 누가, 어떤 단체에서 지역의 일꾼들을 검증하고 평가 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는다.
중앙(서울)의 경우 매니페스토 참여단체를보면 “지방의제21 전국 협의회” “열린사회 시민연합”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투명사회 협약 실천 협의회” 등 비교적 중립의 역할을 하는 단체가 주축이 되어 활동을 하는데 우리 양주에서는 어떤 단체가 주체가 되고 참여단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풀어야할 숙제지만 “JCI KOREA 양주”나 “양주 의제21 추진협의회” 같은 단체가 주축이 되어 매니페스토 추진 기구를 구성한다면 좀 더 중립적이라 판단되며 더 낳은 전문가 집단이나 주최 기관이, 단체가 있다면 얼마든지 또한 당연히 운영의 주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된다. 예전의 학연이나 지연으로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선의의 정책경쟁과 책임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무장된 일꾼만이 당선되는 계기가 되어서 양주의 향후 10년 그이상의 미래지향적인 선진 정치의 토대가 되어 질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JCI KOREA 양주 환경,홍보활동분과 위원장 최 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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