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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발전을 위해 양주 시의 예산집행을 견제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양주시의회 의원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3년 양주 시로 승격한 이래 외형적 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양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문화 환경도 다른 지자체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이나 2017년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담당부서 또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단속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다입니다. 10년전에도 똑같은 답변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시정목표가 바뀌었지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생각은 바뀐 것이 없다고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이나 인력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시민이 느낄 행정서비스를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양주시가 인구 60만을 꿈꾸고 있다면 시민의식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바라며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불법현수막 시민 신고 포상제(부천 시와 합천군 등 운영 중)
2. 불법현수막 휴일 기동단속반 운영( 수원 시)
3. 불법현수막 제로구역 설정(스쿨 존, 아파트 입구) - 인천광역시 연수 구
4.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 공개 - 행정자치부에서는 과태료 상한선을 폐지하고 현수막 장당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자체에 개정 내용을
전달했으며 분기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을 공개하라는 지침을 보냈음.
바쁘시겠지만 검토하셔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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