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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내용 양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경 확정 및 행정결과 발표


양주시의회(의장 황영희)는 지난 11일,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61회 임시회가 그 일정을 마치고 21일 폐회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 예산안,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 됐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으며, 이후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 5,602억원 대비 542억원(9.67%)이 증가한 6,14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 예산 4,457억원 대비 419억원(9.39%)이 증가한 4,876억원이며,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507억원 대비 20억원(3.95%)이 증가한 52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638억원 대비 103억원(16.2%)이 증가한 741억원으로 이중 내부거래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예산 376억원 대비 92억원이 증가한 468억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타 회계간 전출금이 32억원, 기금전출금 2천만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20억원, 기타내부거래 40억원 등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세출예산의 증액규모는 450억원 수준이다.
 
박길서 예산특별위원장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 ‘금번 예산 심사는 시의성과 적정성, 시급성과 시민 수혜도를 주심으로 심의 했다’고 말하고 의원간자체토론과 심의을 통해 ▲ 과다한 국도비 반납 ▲직장운동경기부의 불공평한 지원 ▲말산업 육성사업의 재검토 ▲ 공공시설의 적기 준공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문제점은 있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성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심사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나선 김종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결과보고를 통해 ‘감사결과 총 264건을 지적했으며, 잘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제도개선, 대책수립, 업무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했다.’고 밝히고 아래와 같이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부서 공통 사항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월예산 최소화 대책 마련 ▲법과 규정을 준수한 행정업무 수행 ▲관내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요구했으며, ▲종합관찰제 사업대상 및 예산집행기준 정립 ▲부실공사 원인규명 및 감독철저 ▲효율적 재정운영 대책 마련 ▲광적체육구장 하자보수 등 대응 철저 ▲예총페스티벌 활성화 방안 강구 ▲자원순화시설 인허가 기준 정립 및 후속조치 마련 등 총 36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남방2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 ▲자체감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 특수학교 설립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추진 ▲여성비전센터 취업알선 적극 추진 ▲국제안전도시 분위기 조성 및 전담조직 구성 ▲국가광역철도 7호선 연장 추진 철저 등 총 186건을 지적하고 처리요구 했다.
 
권고사항으로는 ▲시정보도 등 언론홍보자료 다양화 ▲예산편성목적에 맞는 예산집행 ▲지역축제, 행사의 자생력 제고 방안 마련 등 총 24건을 개선권고 했다.
 
이밖에도 ‘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21건의 조례안을 상정 처리 했다.
그 중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정되는 ‘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시설 이용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행위제한조치 등과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등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사항과 시장의 행정지도에 대한 사항,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에 대한 사항과 개별법에서 정한 담당부서의 업무분담 사항에 대해 규정했다.
 
또한, 본회의 시작과 함께 이희창 의원이 하수처리장 운영방법 개선과 관련해 ‘칸막이 탁상행정 근절 촉구’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다음 임시회는 10월 12일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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