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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소 중립 목표 20년 앞당기는 보일러 종류별 에너지사용량 등급관리 규제 강화 제안
작성자 하**
공개여부 공개
핸드폰
이메일
내용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정덕영 부단장님께

가. 현재 문제점
1. 대기관리권역법 시행(‘19.4.2. 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2. 일반보일러 대신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면, 미세먼지 저감(질소산화물 173→20ppm)저감
3. 미세먼지 저감은 가능하나 기후 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지 않음
4. 가정용 보일러 뿐만아니라 화석연료 보일러는 건물난방, 산업 공정, 전력 생산, 수송 내연기관 등 광범위 하게 사용
5. 더군다나 전기보일러, 전기온수기, 온수매트 등 전열 제품에 대한 규제 없음
6. 그래서 겨울철 전기사용량이 여름철 전기사용량 보다 많음.
7. 이래서는 화력발전소를 끌 수없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일 수 없음.
8.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화석연료 보일러를 2025년 부터 판매 전면 중지
9. 화석연료 보일러 뿐만아니라 모든 보일러 종류의 규제 강화가 절실
9. 화석연료 보일러를 대체할 기술이 필요.
10. 국내는 이온히팅 보일러 기술이 이미 상용화 되어 있음.

나. 제안 내용 및 기대효과
1. 보일러 종류별 에너지사용량을 비교하고 등급 관리 기준 마련
2. 유럽은 에너지라벨을 통해 보일러 종류별 에너지 사용량 비교 등급 있음
3. 그로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40% 가까움
4. 하지만 유럽의 에너지라벨도 보일러의 에너지 효율 기준으로 등급이 마련되어 실제 겨울철 사용에서는 에너지사용량이 더 많아짐.
5. 세계 최초로 겨울철 사용 환경 조건에서 간단한 장치를 통해 에너지사용량 비교 기준 마련
6.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보일러를 국민이 쉽게 선택
7. 점진적으로 화석연료 퇴출가능
8. 화력발전소 점진적 폐쇄가능
9. 현재 설치되어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에너지 절약만으로도 4대 상승
10. 화석연료 보일러의 퇴출만으로도 국가 온실가스 3억만톤 감축
11.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탄소국경세의 해결방은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상승.
파일

답변

작성일 2021.07.29
탄소 중립 목표 20년 앞당기는 보일러 종류별 에너지사용량 등급관리 규제 강화 제안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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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말씀하신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정덕영 부단장님은
양주시의회 의장님과 다른 분이며,
-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044-960-616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타워 B동 4층)을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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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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