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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아파트 분쟁에 적극 관여를 해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4단지도 그렇고, 지금 제가 사는 2단지도 그렇고, 분쟁이 발생했는데, 양주시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차 안하고 있는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시 의회에서 임시회라도 소집해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고, 조속히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주십시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의회라면,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시의회 의원님들의 몫이 아닐까요?
별첨(임대련 펌)
덕정주공 2단지는 지금...
덕정주공 2단지 주원마을(이하주원마을)은 경기도 양주시 회천읍 고암동에 위치한 5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니다.
주원마을은 25평형과 21평형의 두 평형으로 총세대수가 1935세대로서 2005년 12월 31일이 임대만료 기간입니다. 주택공사(이하공사)는 2006년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분양전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25평형이 대략 6천4백만원 부터 6천8백만원 까지이고 21평형은 5천2백부터 5천5백만원으로 분양가가 정해진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임대주택에서 이제 막 분양전환을 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아파트 입니다. 이 주원마을이 요즘 주공과 전 임차인 대표(이하대표)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연유를 말하겠습니다.
2005년 11월에 주원마을 대표 중 1인이 공정한 분양가 산정과 국민의 알권리인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주택공사에 택지비 조성원가, 건설원가 공개 등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주택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원마을에 지어진 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어져서 부실시공에의 문제점 및 하자가 계속 발생하니 전문기관에 의뢰해 하자안전 정밀진단을 받아보자고 임차인 대표회의에 제의 했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및 일부 대표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주택공사의 분양일정에 맞쳐 오직 감정평가사, 은행, 법무사 선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도 지극히 비민주적인 안건상정, 처리 방식으로 주민을 위하는 대표기구인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집단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가 자신들의 임기인데 분양 때까지 임기가 연장 되어야 한다는 등 노골적으로 흑심을 드러내자 회의를 참관해본 주민들은 대표회의에 분노와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임기를 하루앞둔 2005년 12월 30일 동대표 회의가 열렸는데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법무사 선정과 은행권 선정등 단 두가지 였습니다. 이에 분양을 앞둔 시점에 관심을 갖고 몰려온 100여명의 주민들은 분양에 대한 대책이나 새로운 대표구성에 아무런 안건도 없는것에 분노했고, 그 때 주원마을 기금인 대표회장 명의의 통장내역이 밝혀지자 주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개인의 사금고 인 냥 마음대로 인출해서 몇 개월씩 사용하다 회계감사를 받기 바로 직전에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마을 돈을 유용 및 횡령 해 왔었습니다. 주민들의 거쎈 항의속에 대표 회장과 일부 대표들은 도망가듯 황급히 그 회의장소에서 떠났고 남은 주민들은 그자리에서 선거관리 위원을 구성해 새로운 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2006년 1월 2일에 주민발의로 총 반상회가 열렸고 거기에 800여 주민들이 참석해 하자안전정밀진단과 분양원가공개를 통해 공정한 분양가로 분양을 받자는 것, 대표회장을 고발하자는 것 등, 참석주민 전원이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양대책을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도 구성하였고 그 후 주원마을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제5기 임차인 대표회의도 2006년 1월 6일자로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표들은 주공 측에 새로운 대표가 구성 됐스니 분양 등 각종협의 사항을 새로운 임차인 대표와 협의할 것을 직접방문, 내용증명 유무선을 통해 수차 요청 했스나 이를 묵살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전 대표 회장에게 주원마을 기금등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제반사항 들을 인수인계하라고 수차 요청했스나 아직까지 인수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하자안전정밀 진단, 분양중지 가처분 신청등 공정한 분양을 위해 비용이 필요한데 전대표 회장이 넘겨주지 않는것에 분노하여 500여 주민의 서명으로 양주경찰서에 전대표 회장을 횡령 및 공금유용으로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대표 회장은 아직 자신의 임기가 남았네 하면서 분양에 관해 주공 측과 연락이 닿으면서 대표회장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5일엔 주민들에게 어떠한 사실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주원마을 분양에 관련한 법무사까지 선정 하는 등 주민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주공측도 아직까지 전 대표회장과 공조를 하면서 분양에 관련한 주원마을의 감정평가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치도 않고, 원가 및 택지비 역시 공개치 않은 상태에서 분양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용 및 전용, 세대별 하자가 심각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어떠한 대안과 대책도 제시치 않은 채 그 져 분양기간이 끝나면 명도소송을 통해 내쫓거나 불법거주 배상금 1.5배를 물리겠다고 협박성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대표회장 민병락은 임차인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임차인 대표 자격이 되려면 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만이 대표자격을 득할수 있도록 주원마을 관리규약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민병락은 2005년 11월 30일 비로서 계약을 체결했기에 처음부터 임차인 대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은 주택공사가 관리 보관하기에 주택공사가 이런사실을 모를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표들을 인정치 않고 자격이 없는 전 대표 회장과 공모하여 분양을 강요하고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원마을 2천여 세대 8천여 주민들은 주공과 민병락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부당한 주택공사의 분양이 아닌 원가공개와 하자안전 정밀 진단을 받은후 공정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원마을 주민들은 주공과 한판 승부를 펼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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