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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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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러 사람의 질문...
작성자 강**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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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한민국의 서민의 한 사람으로 살면서 이번 처럼 참담함을 느껴본건 처음이다. 내집 마련이란 평생의 꿈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싶을 정도로 많이 아프고 서럽다. 임대전환이 이뤄지는 2006년 분양가격이 발표되고 통지문을 받고 너무도 놀라웠다. 하자와 모순이 너무도 많아 몇 년을 살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항의도 했지만 늘 형식적인 대응과 "살기 싫으면 집비워라!" 식의 참으로 거만한 관리소의 직원들.. 많은 주민들이 분양가에 불만을 토로하고 대한주택공사의 비합리적인 처서에 경악했다. 주민들은 "건축원가를 공개하라" 정식서안을 보냈지만 불가라 통보를 보내왔고 이에 주민들은 시장님과 국회 의원님께 주민의 민원을 내서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삼자대면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 직접 주택원가 공개와 하자문제를 질타했다. 그러나 주택공사의 분양담당 차장의 답이 참으로 과관이다. "원가공개는 법으로 금지되있어서 대통령조차도 함부로 공개요구할 수 없다" 하고 하자문제는 "예치금형식으로 모기관에 예치를 해서 발생하면 보수해주니 걱정 말라" 한다.. 그러나 오수관을 너무 작은관으로 시공해 겨울이면 오수의 역류로 인한 동파의 위험있다고 베란다에서 세탁을 못하도록 방송을 한다. 어떻게 이런 구조물속의 관을 꺼내어 하자보수해 줄 생각인지, 지하주차장엔 항시 배수가 않되서 물이고여 위생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번 건의 했지만 양수기로 물을 배출하는게 고작이다. 벽에 틈이 생기고 방음시공을 하지 않아서 층간소음이 심각하다..어떻게 할 건지? 이에 관련된 모든 답은 하자보수 예치금이란 일관성된 주장을 편다..참으로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도 함부로 요구할 수 없는 건축원가공개를 요구했으니 말이다.. 진정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공개요구를 할 수 없는지, 분양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하자와 관련된 정밀진단을 받고 합리적이고 주민이 납득할 만한 분양가 재책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지? 만일 이 모든것이 불가하여 주택공사에서 책정된 비합리적인 분양가에 분양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서민들은 어디서 내집장만을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어떤것이 옳은 건지 가치관의 혼란이 온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주택공사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가격책정을 요구하며 끝까지 싸울것을 다짐했다. 역시 서민의 힘은 위대하다. 대통령도 못 한다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문뜩 이런 말이 생각난다. "모든 변화와 개혁은 여러 사람의 힘에서 온다, 그러나 그 여러 사람의 힘은 오직 한 사람의 힘에서 온다." 나라를 놓고 볼때 여러 사람은 국민이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지역 사회에서 한 사람은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마을을 놓고 볼때 여러 사람은 주민이고, 한 사람 역시 주민 개개인이다. 나는 이 한 사람에게 묻고 싶다. 과연 이런 행태를 일삼고 있는 주공이 옳은가? 그럼 여러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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