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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의료보장개혁위원회(1994) : 공보험만으로는 국민들의
고급화하는 의료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제반 경제여건과 국민의 의식수준을 고려할 때 국고지
원금을 증액하거나 보험료 인상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적인 수단이 필요하
다는 의견.
○의료개혁위원회(1997) : 의료보장의 내실화방안으로
공보험의 급여확대와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제시함. 보험
료의 고용주 부담은 손비로 인정하고, 피보험자 부담은
소득공제 등의 세제상의 혜택을 주며, 질병관련 통계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
고,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에 관한 제안도 있었
는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공보험에서 담당하고, 예방
관련된 서비스는 정부가 보건사업을 확대하도록 하며,
고급화된 의료나 부가적인 의료서비스는 민간보험을
통해 보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새천년 복지비젼 2010(1999) : 의료보장 내실화를 위
한 방안의 하나로 민간보험의 참여를 통한 공보험의 보
완을 제시함. 공보험의 급여에서 제외되는 의료비에 대
해 민간보험의 참여를 유인하도록 하며, 공보험과의 연
계를 통한 민간보험의 적정급여 체계를 개발하자는 견해
를 제시함.
○규제개혁위원회(2000) : 공보험체계는 본인부담이 많
고 고급화하는 의료욕구에 대응하기 곤란하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 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공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조기도입에 의견을
모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Task Force(2001) : 국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에 관한 논의.
○2002년이후 WTO/DDA보건의료시장 개방 협상과 관련,
민간의료보험의 문제가 외국 의료기관들의 진입 가능성
과 더불어 논란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경제특구 및 의료
시장 개방논의와 함께 민간보험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
고 있음.
■민간보험 도입 의미
○이미 민영보험회사들이 건강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
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건강관련 보험상품들은
모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공보험이 의료기관과 수가체계를 놓고 계약관계에 놓
여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민영건강보험의 도입이란 민
간의 영리조직인 보험회사가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은
후, 보험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시 의료기관이 비용
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는 체계
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민영건강보험 체계의 도입은 의
료보장의 체계가 "공적부문"만 인정하던 것에서 "공적
부문과 사적부문"모두가 관여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
을 의미하므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
피 할 것으로 보임.
○민영건강보험의 도입은 공보험을 통한 재원과 더불어
민영보험을 통한 사적 재원 역시 의료보장체계에서
또 하나의 재원으로 인정하는 정책적 결정이므로 국가
는 이를 위해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정
비하고 법·행적적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민영
건강보험은 공 보험체계와 함께 국가의료보장 정책의
영역안으로 수용될 것임.
■민간보험의 문제점
○민영건강보험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공보험 체계를 축
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 우려됨.
○특히 외래 소액진료비의 경우 민영보험 영역으로 이전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공보험의 급여범위가 축
소될 가능성이 있음.
○민영건강보험이 도입될 경우 공보험은 기본보험으
로 한정시키고 민영보험은 그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
의 선택에 맡기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보험의 영역이 제한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약화될 것이 우려됨.
○민영건강보험 체계가 도입되고 공보험이 축소됨에 따
라 국민의료비 중에서 사적 영역으로 지출되는 재원
의 비율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의료서
비스의 형평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결국,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
적 책임이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형평성의
악화와 함께 국민의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됨.
■공보험의 대응방안
○국내외적인 여러환경을 고려할 때 민영건강보험의 도
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공보
험 체계가 국민 건강보장의 축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
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시급히 요구됨.
○민영건강보험이 도입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
만 민영건강보험이 도입되기 위하여 선행하여야 할 조
건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처한 상황을 감안한다
면 민영건강보험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①건강보험 재정안정화
② 건강보험 실효급여율의 획기적 개선
③ 의료보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④민영보험의 유형을 보충형으로 국한 등을 제시
할 수 있음.
- 민영건강보험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 할 가능
성이 있는 적지 않은 부작용과 문제점 중에는 공보
험의 확대·강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
음. 예를 들어 민영건강보험의 도입은 형평성 악화
와 국민의료비 증가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는 공보험의 보장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어느정도 해
결이 가능함. 따라서, 공보험의 보장수준을 지속적
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함.
○공보험 입장에서 민영건강보험 도입에 대비한다는 것
은 의료보장체계에서 공보험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
- 여기에는 "건강보험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
의 확보", "보험급여 확대보험료인상 연계를 통한
수입 확대 추구, 저소득층을 위한 본인부담 경감조
치,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이 포함됨.
- 이는 결국, 공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
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과
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관리운
영의 효율화와 함께 보험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혁신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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