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의료산업화 논의에 대한 검토
가. 의료산업화란?
○ 의료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화 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재부문과 의료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
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 아울러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
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
최근 언급되는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의
미하며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
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임
나. 의료산업화 논의 배경
○ 보건의료분야 개방이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DDA 협상
의제 7개중 하나로 포함
- 핵심 쟁점은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진출’ 과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된 규제 완화’임
○ 2004년 12월 『경제자유구역법』개정과 2005년 11월 『제주도특
별자치도법』통과
- 외국계 자본의 영리의료법인 설립허용, 해당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제외
○ 2005년 10월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 회』출범
-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30인으로 구성
- 2005년 말까지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장·단기 정책과제에 대한
기본계획 마련
- 2006년 상반기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추진방안과 부처별 세부실
행계획을 마련
다. 의료산업화 문제점
○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초래
-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
퇴요구 ⇒ 민간보험 활성화 ⇒ 건강보험제도의 조직적 기반 약화
⇒ 사회보험의 위험분산효과 및 소득 재분배 기능 약화 ⇒ 사회
연대성 붕괴와 건강보험 기능 상실
○ 국민의료비 증가로 국가경제발전 저해
- 사치성 의료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 ⇒ 국민의료비 증가 ⇒
개인·가계의 구매력 감소 ⇒ 경제발전 저해 요인
○ 의료비 부담 증가 및 의료이용 계층 간 격차 심화
- 영리 의료기관간 무분별한 과당 경쟁 ⇒ 의료비급증 ⇒ 일부 고소
득계층만 영리의료기관 이용 ⇒ 국민불만 증가 ⇒ 계층간 양극화
확대 심화
○ 국내 병의원의 역차별 시비
- 진료수가 인상과 규제완화 불가피 ⇒ 진료수가 인상 ⇒ 의료비부담
증가
○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창출의 불투명성
-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개발은 ‘의약적필요’보다는 ‘시장의
선호’에 치중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방향과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
높음
- 의료서비스 산업은 노동집약적이지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의 효과가 제한적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