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양주 양주시 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의장 황영희)는 제259회 정례회를 22일부터 7월1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며,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22일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23일 행정지원국 ▲25일 민원서비스국, 도시환경사업소 ▲26일 경제복지국 ▲29일 안전도시국 ▲30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7월 1일 추가감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7월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2일 개회식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노면청소차량 매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희창 의원이 ‘장애인 복지택지 운영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해 정덕영 의원이 각각 5분 발언에 나섰다.

이희창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13년 시에서 운행 중이던 도로노면 청소차량 6대중 4대와 탱크로리 1대를 내구연한 경과를 이유로 매각했고, 매각하지 않은 2대의 차량으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46개 노선에 284km의 노면을 청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내구연한은 다했으나, 운행거리가 조달청에서 정한 12만 킬로미터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7만, 8만 킬로미터’라며, ‘양주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차량을 매각하여 1년 6개월여간 2대의 차량으로 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이제야 청소차량을 구입하겠다며 국도비를 신청하는 등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 된 탱크로리 차량을 매각하지 않았거나, 매각 후 신속하게 대차가 이루어졌다면 현재 심각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급수지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며, ‘급수지원을 위한 차량 임차에 예산의 일부라도 절감 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말하고 ‘향후 행정 업무처리에 앞서 미래를 예측하고 업무를 처리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덕영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택지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그동안 양주시의회에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점을 제기하여, 지난 2014년 11월 ‘2015년 의회주요업무 보고’와 2015년 3월 제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장애인 복지택지 운영예산 3억 2천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변경해 주는 등 장애인 복지택지 운영주체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려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나, 최근 양주시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현재의 위탁업체와 재 위탁을 결정하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복지택시 사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법적사무이며, 같은 법 제 16조에 의거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에 의해 공공기관이나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밝히고 ‘특별한교통수단을 위탁함에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와 민간위탁 관련 의회동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번복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다’며, 기존운송업체의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1인 시위, 양주시의회의 결집된 의견 등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교통수단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보 될 수 있도록 양주시 소속 공공기관인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성표 의원은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의회의견을 ‘2차례의 걸친 부서협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심의한 결과 회천도시지역 어린이공원2 시설을 입지여건 부조화 및 소규모 시설로 인한 주민 이용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제를 권고 한다’고 밝히고, ‘이외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은 총 347개소 중 해제 132건, 일부해제 25건을 검토 중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편익이 증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1차 본회의 직후 양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어 일정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