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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SRF열병합발전소 허가 관련 행정소송 항소 촉구 민원 답변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
핸드폰
이메일
내용 ○ “남면 경신리 일원의 SRF열병합발전소 허가 관련 행정소송 항소 촉구”에 관한 추가 민원은 아래 답변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는 신청된 고형연료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쉽게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양주시의 불허가 처분사항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항소 절차를 진행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시 청소행정과 재활용팀(☏031-8082-692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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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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