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마을버스 와 시도 공영버스운행결손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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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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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주시 시장님, 시의장님 시의원님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을 받은지 벌써 11년 2011년 부터 적자가 너무 심하여 폐업을 하겠다고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니 운영적자 80%를 달달이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다시 회사를 운영한지 벌 써 11년 거기에 코로나 19년 2년 타 시도는 준공영제에 어떻게 든지 여러가지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지 노선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주시는 너무나 기가 막힌 행정을 보이고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자 열심히 직장을 다니는 분들을 위하여 코로나 2년동안 결행없이 운행할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은 노선 휴선을 택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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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용역결과에 대하여.hwp답변
작성일 2022.01.13
| 답변내용 |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중식 식대 관련 현재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된 식비만 운송원가에 반영된 상태이나, 차량보유대수에 1일 3식(금5,000원/식)을 적용하여 계상한 기준금액과 급여대장 상 식비와 복리 후생비에 포함된 식비의 합산금액을 비교하여 기준금액보다 합산금액이 작아 급여대장 상 식비를 운송원가에 포함하였습니다. - 퇴직금 관련 2019년부터 업체에서 실제 퇴직금 발생과 관계없이 운전직 및 정비직 급여에 퇴직급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였으나, 운송원가 산정 기준 변경의 소급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 사항에 대하여 수용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외주수리비 관련 ‘21년 운송원가 산정은 당해연도 미결산으로 비용 파악이 어려운 일부에 대하여 전년도 재무제표를 반영하고 있으나, 물가상승 미반영으로 운송원가의 시의성이 떨어져 이를 보완하고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차량 외주수리비 중 부품 원가만 반영하고 그에 대한 공임(정비직 급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암운수에서 제출한 임금대장에는 정비직 급여가 존재하지 않아 미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급여 관련 급여는 업체에서 제출한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운송원가에 반영하였으며, 신암운수는 급여대장상 별도의 정비직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 미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현성교통 정비직 급여는 운송원가에 누락되어 이를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운송원가 관련 외주수리비 관련 답변에서 언급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전년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일부 비용을 운송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귀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기준으로 운송원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 업체 동일 기준 적용) 현재 업체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운송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임원의 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등 일부 비용을 일반관리비로 반영하며 업체 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함. 일반관리비는 노무비·재료비·경비 합계액의 5퍼센트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준 차용) 버스운송업체가 수령하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청소년할인결손보조금 → 매출액(보조금 수입) - 유가보조금 → 해당비용(연료비)에서 차감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031-8082-662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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