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양주 양주시 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는 지난 19일부터 오늘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1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5일간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는 ▲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에 제출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4,718억 3,457만원 대비 15.4%가 증가한 5,444억 7,305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60억 2,608만원 증가된 4,748억 566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6억 1m239만원이 증가한 696억 6,739만원이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358억 6,742만원 보다 0.26% 증가한 359억 6,000만원 이다.

남선우 예산특별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수해피해 복구 및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고 밝히고, “심의과정을 통해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감액 조정했다”고 말했다.

심의를 통해 조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5,444억 7,305만원 중 ▲회계과 1,720만원 ▲도로과 4,200만원 ▲교육체육과 2억 150만원 등 총 2억 6,070만원을 감액하고, 의용소방대 차량지원과 어둔-유양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민참여 꽃심기 시상금 등을 증액 조정 반영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와 함께 남선운 위원장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과 관계공무원들의 불성실함, 의화의 소통 활성화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추경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의 최소한의 기초자료인 ‘세부사업설명서’가 단순한 개요설명에 그치고, 본예산 설명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는 등과 함께 심사과정중 의원의 질문에 근거자료도 없이 참석해 안일한 태도로 응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모든 사업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성립, 집행, 결산의 모든 과정은 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의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사후 보고가 이루어 지고 있고, 사업이 난관에 봉착할 때만 의회의 협의를 구해 예산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마져도 이루어 지지 않으면 오히려 의화와 의원을 탓하는 등 자기반성 없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 풍토가 자지잡고 있다고 질책하고 향후 앞으로는 주요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청취의 건 2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