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6세 이상 청소년도,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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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하에
만 16세 미만 `강제 셧다운제`와 18세 미만 `선택적 셧다운제` 등이 포함된 게임 과몰입 규제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문화부는 9일 보도문을 통해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대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오전 00시부터 06시까지 게임을 강제로 금지 시키는 강제 셧다운제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에 들어가고,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가입 시 친권자의 동의를 받는 내용과 자녀의 친권자에게 게임이용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선언적 규정이며 세부적인 실행안은 게임법에 들어간다. 게임산업진흥법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선택적 셧댜운제` 규정이 들어간다. 선택적 셧다운제에 따라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16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게임이용방법과 게임이용시간 등에 제한을 받게된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표기, 게임화면에 이용시간 경과내역 표시 등 과몰입 할 수 있는 부분에 한 방지대책이 추가되었다. 문화부에서는 개발사의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을 부과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 예산안 강행처리와 김성회 의원 문제 등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으나 양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진만큼 이후 국회 통과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게임포털 넘버원 - 16세 이상 청소년도,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받는다[http://www.gamemeca.com/news/news_view.html?seq=37&ymd=20101209&page=1&point_ck=&search_ym=&sort_type=&search_text=&send=&mission_num=&mission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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