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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 ~ 2020.4.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양주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민원정보 분석을 통한 정책 및 제도개선

    자치단체가 직접 접수, 처리한 민원과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분석·활용

  • ② 기타 양주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시스템(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기관명에 "양주시"로 검색 → 파일명 선택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양주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시까지(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 종료시까지)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 기타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시스템(www.privacy.go.kr)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양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목적외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양주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현황]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 양주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양주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양주시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양주시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통지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양주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③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행사는 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및 파일운영부서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양주시(해당부서)를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행정안전부(온라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안내표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2)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 3) I-PIN,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중 택1)
  •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 청구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양주시 (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 제시하여야 함
    ※ 만약,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양주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 2.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 3.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 종합지원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4.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이 있는 경우)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양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양주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양주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양주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양주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 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양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로그의 위변조 방지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영상정보 보관시설 등의 접근통제,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 4. 재해·재난대비 위기대응 :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시스템 보호 및 복구를 위한 위기대응 절차를 수립, 운영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양주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 책 : 기획행정실장
  • 직 급 : 지방서기관
  • 연락처 : 031-8082-5200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 서 명 : 정보통신과
  • 담 당 자 : 장동원
  • 연 락 처 : 031-8082-5362
  • 팩스번호 : 0505-041-0854
  • 이 메 일 : akcob@korea.kr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양주시 대표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 접속정보파일)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그 외 홈페이지에서 '쿠키(cookie)'를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선택 > 개인정보처리 수준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양주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양주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 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403-0073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대표전화) 1833-6972, (팩스) 02-2100-2485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www.spo.go.kr)
    • 5.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장동원(031-8082-5362)
      • E-mail : akcob@korea.kr
      • 팩스번호 : 0505-041-0854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I-PIN,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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